사법 — 법원·관재인의 결정 행정 — 인허가 관청의 결정 입법 — 국민동의청원 반복되는 불만·불복이 쌓이면, 개별 사건을 넘어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경로로

두 실제 사례(① 개인파산·면책, ② 건축 인허가)로 혼디가 사법·행정 단계에서 처리 시간을 얼마나 줄이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 결정에 승복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경로가 있는지, 그리고 그중 혼디가 지금 실제로 자동화한 부분과 아직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 안내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빚을 갚을 능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법적으로 재기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6~24개월이 걸리며, 그 사이 신청인은 여러 기관을 오가며 같은 사연과 서류를 반복 설명·제출해야 합니다.

단계기관기존 방식혼디 방식
1행정복지센터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방문 또는 개별 온라인 신청혼디가 발급 요청 — 1초
2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별도 로그인·서류 저장혼디가 수집·정리 — 10초
3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서류 작성)
예약 후 대면 상담혼디와 혼디 간 사전 조율 — 10초
4관할 회생법원
(파산·면책 신청 접수)
전자소송 사이트 개별 제출혼디가 서류 묶음 제출 — 1초
5회생법원 —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채권자집회 기일)
우편·문자 개별 확인, 서면 대응혼디가 일정 자동 캘린더화
6파산관재인
(재산·채무 조사)
서류 재작성·재제출 반복혼디가 기존 자료 자동 연동
7회생법원 —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기일 출석·서면 대응혼디가 쟁점 요약·사전 브리핑
8회생법원 — 면책심문기일·면책 결정결과 통지 대기혼디 초안 + 인간 판사 최종 결정
9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말소)
기관별 개별 문의혼디가 말소 여부 일괄 확인 — 1초

혼디의 K-Law는 사실관계와 헌법·법률·판례를 근거로 가상의 진행안(파산선고·면책 여부 초안)을 작성하고, 사람 판사가 검증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대법원 공개 판례 대상 자체 측정 기준, K-Law 가상 판결문의 실제 판결 일치도는 약 75~90%입니다(참고용 수치이며 법적 효력 없음).

건축 인허가부터 준공 검사까지

건축물을 지으려면 시·군·구 건축과에 신청서·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 수십 종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고, 심사·보완·재제출을 여러 차례 거쳐야 합니다.

이용자 "혼디야, ○○동 000-00번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인허가 신청해 줘."

사용자 혼디 제주시 건축과에 인허가 신청을 시작합니다. 관할 부서의 혼디를 호출합니다.

부서 혼디(건축과) 도면을 검토한 결과, 주차대수 산정이 관계 법령 기준에 못 미칩니다.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혼디 주차 대수를 조정한 수정 도면을 첨부해 재제출합니다. — 처리 시간: 접수부터 승인까지 3일(기존 평균 20일 대비 대폭 단축)

구분기존 방식혼디 방식
처리 기간접수~허가 평균 20일 내외(보완 시 수 주 추가)접수~허가 평균 1~3일, 서류가 완전하면 10초 내외
수수료동일(약 9,000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동일 금액을 혼디가 전자결제로 즉시 납부
보완 대응우편·전화 통지, 재방문·재제출부서 혼디와 즉시 보완요청·재제출
서류 준비개인이 발급기관마다 직접 방문·신청혼디가 PDV(프라이빗 데이터 금고)·정부24에서 자동 인출·발급

준공 검사(사용승인)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 현장 실사와 최종 승인은 언제나 담당 공무원(사람)이 수행하며, 혼디가 준비한 검토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한국 정부의 AI 정부 노력과 발맞추어

혼디는 독자적인 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국정 좌표로 천명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24일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발표하며, "행정 효율성 중심의 디지털 정부를 넘어 인공지능이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AI 민주정부'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정 핵심좌표인 3대 원칙은 "친절한 정부·함께하는 정부·유능한 정부"입니다.

정부의 방향혼디의 대응
행정 효율성을 넘어 국민 권익 증진·민주적 가치 실현사법·행정 자동화 사례(§2~3) + 입법 청원 연결(§4)
"함께하는 정부" —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정부DAWN(K-Democracy) 기반 국민동의청원 확산 허브(§4)
"친절한 정부" — 국민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AI 비서가 서류 준비·제출을 대행, 반복 설명 부담 제거
"유능한 정부" — 행정 역량 강화MoTE·PDV(프라이빗 데이터 금고)·Openhash 기반 처리 속도·정확성
공공데이터포털 LLM 대화형 검색 시범서비스(2026.8.3 개시)data.go.kr API 연동 자동 서류 발급

혼디는 정부의 AI 정부 정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국민 권익 증진·민주적 가치 실현)를 시민 개개인의 AI 비서라는 형태로 함께 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PDV란 — 개인·기관·부서마다 독립된 데이터 금고

아래 사례들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PDV(Private Data Vault, 프라이빗 데이터 금고)는 개인 한 명뿐 아니라, 기관·부서 각각도 저마다 독립적으로 생성·갱신하는 별도의 금고입니다. 즉 "사용자 혼디의 PDV"와 "행정복지센터 혼디의 PDV", "회생법원 혼디의 PDV"는 서로 분리된 별개의 데이터 저장소이며, 오직 그 PDV의 주인(해당 개인 또는 해당 기관·부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혼디가 PDV서 자동 인출"이라는 표현은 사용자 본인의 PDV를 뜻하고, "부서 혼디가 확인"이라는 표현은 그 부서 자신의 PDV(관련 서류·처리 이력)를 뜻합니다 — 서로의 PDV를 직접 열람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각자의 AI 비서를 통해 주고받습니다.

Openhash — 혼디의 기반 기술

AI 비서·PDV(프라이빗 데이터 금고)·DAWN·GDC까지, 이 문서에 나오는 모든 기능은 하나의 기반 기술 위에 서 있습니다. AI(MoTE)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한다면, Openhash는 그 처리 결과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혼디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아무리 빨라도 기록을 믿을 수 없으면 행정·사법 업무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SHA-256 기반의 확률론적 계층 분산원장입니다. 기존 블록체인은 모든 노드가 모든 거래를 검증해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Openhash는 거래마다 해시값에 따라 딱 하나의 계층이 확률적으로 선택되어 검증을 맡습니다.

계층관할 범위선택 확률비고
L1읍면동60%대부분의 거래가 여기서 가장 빠르게 처리 (제주 실측 평균 지연 0.228ms)
L2시군구20%
L3광역10%
L4국가6%
L5글로벌4%19개국 이상 독립 운영 주체, 전국 단위 중요 거래만 도달

이 구조로 비트코인류 블록체인 대비 에너지 소비를 약 98.5% 절감하면서도, 한 번 기록된 거래는 해시값이 바뀌지 않는 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제주 시범 운영에서 4,399 TPS를 실측했습니다(제주 시범 → 전국 확장 예정). 데이터는 서버가 아니라 사용자 기기(PDV, 프라이빗 데이터 금고)에 저장되고, 서버가 해킹되더라도 유출되는 건 SHA-256 해시값뿐입니다 — 이 값에서 원본을 역산하는 것은 현재 컴퓨팅 기술로 불가능합니다. §2~4의 "혼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라는 문장이 신뢰될 수 있는 이유이자, §4 DAWN 청원 확산이 투명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MoTE —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

MoTE(Mixture of Tiny Experts)는 거대한 AI 모델 하나로 모든 질문을 처리하는 대신, 특정 업무에 특화된 수백 개의 작은 전문 모델 중 필요한 것만 정확히 호출하는 기술입니다. DeepSeek 등이 대중화한 MoE(Mixture of Experts)의 확장판입니다.

일반 LLM — 단지 전체 불을 켠다 MoE(DeepSeek 등) — 해당 동만 켠다 혼디 MoTE — 해당 호수만 켠다

정확히 그 호수를 찾기 위해 두 가지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회 모든 기관·부서·직종의 역할을 정리해 둔 안내판(카탈로그)이고, 다른 하나는 질문하는 사람의 PDV(프라이빗 데이터 금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뭐 먹지?"라는 같은 질문에도, 혼디는 천만 명에게 천만 가지 다른 답을 줍니다 — 각자의 식성·예산·맥락이 PDV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관·부서에도 "그만의 AI 비서"가 배정돼 있어, 실제 업무는 AI 비서끼리의 대화로 처리됩니다.

필요한 모델만 켜는 만큼 전력 소비가 줄고, 그만큼 비용도 낮아집니다 — 혼디 이용료가 월 1,000원 수준으로 유지되는 근거이자, §2~3에서 처리 시간이 초 단위로 줄어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oTE가 "빠르고 저렴하게 정확한 답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면, 바로 아래 Openhash는 "그 결과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DAWN을 통해 입법 청원으로

개인파산·면책 결과든 건축 인허가 반려든, 개별 사건 자체에 대한 불복은 원래도 정식 불복 절차(항고·행정심판 등)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 사건 하나"가 아니라 "이런 결과를 반복해서 만드는 제도 자체"에 있다고 느껴질 때, 혼디는 DAWN(K-Democracy, democracy.hondi.net)을 통해 이를 실제 국민동의청원으로 연결합니다 — DAWN이 청원의 두 관문(1단계 100명·2단계 5만명)을 혼디 사용자 기반 안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확산 허브 역할을 합니다.

"함께 작성"이 뜻하는 것 — 혼디는 제안자가 부르는 대로 받아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만들어진 방식과 같습니다 — 혼디는 제안자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사실관계와 근거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더 정확한 표현을 제안합니다. 다만 모든 청원을 다 같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 합리성·현실성 검토(폭력·차별 조장, 헌법·법률 위반 등은 자동 거부)를 통과한 제안에 한해 협력합니다.
  1. 사법·행정 결과에 대한 불만 누적
    개인파산·건축 인허가 등에서 유사한 불만이 반복 감지됩니다.
  2. 혼디의 제안
    "이 문제, 법을 바꾸면 해결될까요?" — 개별 사건 불복과 제도 개선 요구를 혼동하지 않도록 먼저 확인합니다.
  3. 청원 초안을 함께 작성
    혼디 AI와 제안자가 함께 문안을 다듬어 확정하면, 제안자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합니다(실명 인증 필요 — 혼디가 대신 등록하지 않습니다).
    전제: 국회가 API를 개방하기 전까지는, 등록 자체를 혼디가 대신하거나 자동화할 수 없습니다 — 제안자가 직접 국회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해야 합니다.
  4. DAWN 1차 확산 — 1단계: 30일 내 100명 찬성
    DAWN이 관심 있을 이용자에게 청원 링크를 노출하면, 이용자는 국회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본인 인증 후 찬성합니다. 혼디는 클릭 유도까지만 하며, 진행률(37/100명 등)은 국회 사이트 원본을 그대로 읽어와 보여줍니다.
  5. 공개 → DAWN 2차 확산 — 2단계: 공개일로부터 30일 내 5만 명 동의
    100명 찬성으로 공개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더 넓게 확산합니다.
  6.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 법안 발의 여부 결정
    이후 절차는 전적으로 국회사무처 소관이며, 혼디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DAWN이 화면에 보여주는 진행률은 언제나 국회 공식 사이트의 실제 수치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혼디가 별도로 집계하는 숫자는 없습니다. 혼디 플랫폼 자체의 내부 규칙을 바꾸는 DAWN의 원래 기능(GDC 가중 투표 등)은 이 흐름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 실제 청원은 GDC 보유량과 무관한 1인 1표(실명)이기 때문입니다.

구현 현황 — 무엇이 실제로 되고, 무엇이 아직인가

아래 구분은 반드시 명확히 표시합니다.

구성 요소활용 인프라현재 상태
개인 서류 발급·제출 자동화data.go.kr(공공데이터 API), 정부24 API8/22일 현재 부분 구현 대문(API)을 연 기관은 실제 자동 처리
정부 전자문서 양방향 유통gdoc.go.kr8/22일 현재 부분 구현 기관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상시 제출·수신
서류 위변조 방지·진본 확인dpaper.kr(정부 전자문서지갑), Openhash Network8/22일 현재 부분 구현 dpaper.kr API는 2026-08-20 정식 이용 신청 접수, 협의 진행 중
국민동의청원 절차 안내petitions.assembly.go.kr 링크구현 완료 요건·절차 안내만
청원 초안을 함께 작성DAWN(K-Democracy)규칙 확정 AI 행동 규칙은 확정, 실제 화면(UI)은 별도 착수 필요
DAWN 확산 알림 + 실시간 진행률 표시DAWN, petitions.assembly.go.kr 공개 페이지규칙 확정 진행률 자동 조회는 이용약관 확인 후 착수 예정
동의 서명 자동 취합·제출미구현 국회 실명인증 채널에서만 가능 — dpaper.kr 선례처럼 향후 공식 협업 가능성은 열려 있음
동의 수 충족 시 상임위 자동 회부 확인미구현 국회사무처 자체 절차, 혼디 미연동
시민 발의 법안의 정식 법안 제출미구현 국회의원 발의 절차가 별도 필요, 혼디 소관 아님
남은 과제(정직한 한계 고지) — 기관마다 API 개방 수준이 달라 대문을 닫아둔 기관은 절차 안내에 그칩니다. 마이데이터는 "조회·전송"엔 강하지만 "신청 접수 → 처리 대기 → 결과 수신"까지 이어지는 전체 워크플로우 표준은 아직 부분적입니다. "AI 비서 하나가 모든 기관을 상시 대리"하는 범용 위임 표준은 정부·혼디 양쪽 다 아직 없습니다. 청원 진행률 자동 조회도 국회 사이트 이용약관상 허용 범위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중심 — 혼디는 보조

혼디는 판사·공무원·국회의원 등 사람을 "돕는" 존재입니다. 서류 준비, 정보 수집, 절차 안내, 초안 작성까지는 혼디가 수행하지만, 법적 자문, 판결·인허가 승인, 법안 발의·의결 등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해당 분야의 사람(또는 헌법·법률이 정한 기관)에게 있습니다.

근거 자료